(가상 예시) 개정 전후 조문 비교와 우리 단지 해당 여부

입법예고된 개정안(가상 예시)은 관리비 공개 항목을 지금보다 잘게 나누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에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의 항목 설정을 점검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 전 회의에서 고지서 서식 변경 안건을 미리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가상 예시) | 개정 후 (가상 예시) |
|---|---|---|
| 공개 항목 | 관리비 총액과 주요 항목 | 세부 항목별 금액과 전월 대비 증감 |
| 공개 시기 | 다음 달 말일까지 | 다음 달 ○일까지 |
| 적용 대상 | 의무관리대상 | 의무관리대상 (변경 없음) |